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방부, 합참 등을 연쇄 이전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민청원에 영상을 통해 이같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7개에 대해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35만 5,000명)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54만 5,000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 영리병원의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22만명)에 대해선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 청원(51만 7,000명)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28만 7,000명)에 대해선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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