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고조 속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확장 억제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하순 한일을 잇달아 방문해 동맹 안보에 대한 강철 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20~24일 한일 방문 일정을 거론하고 "북한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는 분명히 토론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3월 24일 ICBM 발사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철회한 데 더해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을 연이어 발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 억제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3일 발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 역시 “북한 문제뿐 아니라 현재 전 세계가 군비확장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국면”이라며 "한국도 확장 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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