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퇴임했다. 그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본격적인 학교일상회복에 맞춰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챙겨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5월부터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정부 부처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이날로 1316일을 재직, 역대 59명의 교육부 장관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임기 대부분을 코로나19 사태로 보낸 그는 이임사에서도 교육 구성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도 대한민국 교육현장 곳곳을 지켜주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과 대학, 각종 기관의 모든 교육 구성원 여러분 덕분에 전 세계 16억 명의 학생들이 교육기관 폐쇄를 겪는 등의 팬데믹 혼란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배움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보여준 인내와 헌신, 막중한 책임감을 매일 매일 보고 느끼며 많이 자랑스러웠고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성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동결을 통한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 국고 지원 △사립 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꼽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문으로는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 △사교육비 증가 △코로나로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부정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부정과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항상 한계가 따랐다"며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미래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미래교육의 핵심은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니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을 비롯해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 사항을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언급하며 “교육부 직원들은 담쟁이처럼 함께 손을 잡고 벽을 올라간 동료이며 앞으로도 함께 넘을 동료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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