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앞에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 5년 사이 더욱 고도화한 북핵 문제와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1의 선결 과제로 재차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미중 역시 한국에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국 편에 설 것을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과 함께 북핵 문제와 주요 2개국(G2) 경쟁, 한일 갈등 등 굵직한 외교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찌감치 한미 동맹 중심의 국익 우선 외교를 천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어느 과제 하나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취임 직후 더욱 심화한 북핵 문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북한은 이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20~22일)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일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가동이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부터 실질적으로 재가동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기간 자취를 감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기도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 정부인 만큼 속도와 폭은 조절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 지속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 나날이 거세지는 미중 경쟁 속 세심한 대중 외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 위치한 만큼 덮어놓고 미국 편을 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중국 역시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 끌어안기에 나섰다. 중국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알려진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보내기로 했다. 중국은 그간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부총리급의 인사를 파견해왔지만 종전보다 높은 급의 인사를 보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중국의 견제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동시에 압박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 기간 대중 외교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도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 기간 한중 관계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 양국 사이 한국의 발언권 확대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수출·안보 문제가 모두 얽힌 한일 갈등도 문제다. 한일 양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관계를 맞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으며 한국 정부 또한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지금까지도 과거사 갈등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하고 4월 24~28일 일본에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내 양국 갈등 해결 의지도 표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양국 갈등의 근원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