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기 내각이 결국 ‘반쪽 내각’으로 10일 출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춰지면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조차 채울 수 없게 돼서다. 결국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의석수로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巨野)의 협조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내 내각을 정상화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4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현재까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 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지만, 아직 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해도 산술적으로 12명의 장관만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주요 사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논란’ 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17일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해 12일로 앞당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을 동원해야 15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반쪽 내각’으로 겨우 첫 국무회의를 열더라도 암초는 또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산회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규정해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를 멈추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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