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지침을 지난 3월 배포된 작성지침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침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가 강조됐다. 일환의 첫 번째로 정부는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이나 한국조폐공사 보안기술 사업 수행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 만큼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정상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체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 노력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청년도약계좌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병 봉급 단계적 인상 △부모급여 등이 언급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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