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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대선 앞두고…韓정부 구글에 선거법 관련 삭제요청 폭증

하반기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역대 최다

러시아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아

선거법 위반 사유 5건→304건 60배 늘어

그래프=구글 투명성 보고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 정부가 구글에 역대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과 비교해 폭증하며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구글이 최근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서 총 5747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인터넷 주소(URL), 유튜브, 이미지 등 7만4821개의 콘텐츠가 포함됐다. 지난해 상반기 994건(1만3056개 콘텐츠) 대비 5배 넘게 증가했다. 구글이 2011년 삭제 요청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전에는 2020년 하반기 기록한 1378건(3만1754개)이 가장 컸다. 지난해 하반기 삭제 요청한 7만여 개의 콘텐츠 중 5만200개(67%)가 법적 사유 또는 구글 정책 위반으로 실제 삭제됐다.

구글은 “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가 각국 법령이나 구글 정책에 위반될 경우 삭제한다”며 “정부 기관은 현지 법률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법원 명령을 요청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2가지 유형의 요청 모두가 이 보고서에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 요청 사유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총 4881건(85%)이었다. 특히 2020년 말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 관련 요청만 1700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자발적이지 않은 가짜 포르노,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약 1만9000개가 넘는 URL을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구글은 여전히 콘텐츠를 볼 수 있었던 1만3000개의 URL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 이전 대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선거법 위반 관련 삭제 요청이 폭증한 점이다. 총 304건(5%)으로 지난해 상반기(5건) 대비 60배 가량 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뒀다는 특수성이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에서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치러졌다. 다만 앞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엔 110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땐 1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 때 특히 선거 관련 삭제 요청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삭제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1만4787건(19만5689개)을 기록한 러시아로 부동의 1위였고, 한국이 그 다음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도가 2등이었으나 하반기에 2311건(9899개)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313건(1590개), 독일 302건(1099개), 영국 154건(656개), 일본 106건(652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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