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기업들이 주인공으로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 장소는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 “삼성이 주도해나가는 많은 혁신이 놀랍다”며 양국의 경제안보·기술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일정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고 있고 미래 전기 산업에서 미국의 목표가 속도를 내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에 정 회장은 총 105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 환영 만찬에는 재계 수장들이 총출동해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눈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이 애국자’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온갖 규제로 기업에 족쇄를 채웠다. 법인세율 인상은 대표적 ‘모래주머니’였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뒤 2018~2021년 4년 동안 43조 원이 넘는 기업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법인세 부담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는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증가했다. 기업 규제 3법과 친(親)노조 정책으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잃으면서 질 좋은 민간 일자리도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성공시켜야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고 2%선으로 추락한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법인세 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들도 정경 유착 등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투명 경영으로 주주와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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