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세계 노사정 대표에게 연설을 했다. 3년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ILO 총회는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화상연설에서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더해지며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특히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ILO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해 이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는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의 협약과 권고 이행 현황,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협약 선정, 도제 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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