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8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제10차 협의회를 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3국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3국 외교차관 통화,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신속하고 연쇄적인 협의를 가졌다"면서 "5일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오늘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3국 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일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도전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3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대러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우리 신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면서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또 환영했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또 "핵심품목 공급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미일이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 제로 전략의 핵심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서도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도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일치했다”며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늘려왔다”며 “다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북한을 향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으며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완전성을 공격한 데 대한 대가와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경제와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리 차관도 “최근 거듭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억지력 강화, 유엔 차원의 대응,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모리 차관은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렸고 두 분께서는 전면적으로 지지해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모리 차관은 또 지역 정세와 관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한 솔직한 논의가 있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유럽과 아세안을 포함한 전체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협의에서는 이와 같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한미가 공조해서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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