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사회·외교·경제 등 각 분야의 과제가 더욱 쌓여가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사회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지난 한 달간 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외 관계도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①사회 갈등 발발에…법치·협치 시험대=8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법치라는 숙제부터 받았다고 평가한다.
당장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금속노조는 7월 중순 ‘20만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모양이다. 취임사에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야당과의 협치는 난망하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릴없이 미뤄져 민생 법안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30 남녀가 첨예하게 맞붙는 젠더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일단 미뤘으나 언제든 이슈가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검사만 인재냐”…측근 편중 논란도 숙제=검찰 인사 편중 논란도 해소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전날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인재가 측근 검사들밖에 없느냐’는 논란을 가중시켰다. 여당에서도 “초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 악화에 대한 걱정은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이 원장은)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 ‘카풀’ 인연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논란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은 인사에서 인재 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③강 대 강 남북 관계…긴장 완화 묘책은=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격랑에 휩싸인 남북 관계도 윤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당장 북한은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더군다나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세 차례나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으나 국민 불안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를 통한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④몰아치는 경제위기…어떻게 돌파할까=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가장 중시하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삼박자가 몰아치는 등 오히려 가장 위기감이 고조된 역설적 상황이기도 하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저성장 위기 극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은 4월 속보치(전 분기 대비 0.7%)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0조 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 대해 규제 철폐로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도 예상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밝지 않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 국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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