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보내도록 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수년째 방치돼 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로 설계돼 있어 손질이 늦어질수록 예산 낭비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8일 관계 부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총교육교부금은 8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책정된 교부금만 65조 595억 원인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10조 9854억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다 쓰지 못해 올해로 넘어온 예산(5조 2526억 원)도 있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장세와 맞물려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부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령화 추세에 교부금 지원 대상인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60년 302만 명까지 줄어든다. 반면 교부금은 같은 기간 54조 4000억 원에서 164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돈이 현재(1000만 원)보다 5배 이상(5440만 원) 커진다는 얘기다.
이미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예산을 조기에 소진하기 위해 초중고 291개교를 ‘학교회계집행우수교’로 지정해 총 48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일이 대표적이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책걸상이나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갈아치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늦어질수록 재정 낭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세수 증대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확대돼왔다”며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