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이 다수 발탁되는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에 대거 기용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총리도 국회에서 인준했고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됐다 하지는 않는다"며 "국무조정실장 인사도 호평이고, 금감원장도 측근 검사 출신이지만 평가가 나쁘지는 않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 DJ(김대중)정부 때도 청와대가 낙점했다. 이번 기조실장 인사도 호평"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지나치면 국민이 화를 낸다. 세울도 가고 임기도 간다"며 "인사 우려를 깊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 기관에 몸 담았던 법조인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 "이복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