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수장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보고를 받는 소위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보기관들의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독대 보고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등의 인사 등을 반드시 배석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지는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정권마다 달랐다. 대개 보수 정부에서는 독대 보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대 보고를 처음 없앤 국정원장 독대 보고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개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후 다시 폐지됐다. 이 때문에 보수정당의 후보로 당선된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원장 등 정보기관의 독대보고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다 조직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이 국정원과 검경 등 정보기관을 휘두르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 차례 표현해왔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옥상옥’ 권력 구조를 없애기 위해 검경을 관할하는 민정수석까지 폐지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나아가 국정원장과 군경 등의 정보기관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급한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화제가 된 가운데 나온 점이라 주목된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초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들을 공개하며 "자료가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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