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청년이 48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쉬고 있는 남성 청년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쉬고 있는 청년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 원을 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 명에서 2023년 879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43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3만 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 다시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총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인구 비율은 2021년 0.97%에서 2022년 0.90%로 줄었지만 2023년 0.93%로 늘었다. 청년 인구 대비 비율도 2022년 5.21%에서 2023년 5.47%로 증가했다.
나아가 대학교 이상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이 경기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은 여성 대비 남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또 2019년 대비 2023년의 남녀 비중 격차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6.3%에서 2022년 58.4%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3년에 0.9%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쉬었음’ 청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3.7%에서 2022년 41.6%까지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3년에 0.9%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및 여성 청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쉬었음’ 청년은 2020년을 기준으로 급증해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청년 비율의 남녀 성별 격차는 2019년 0.6%포인트에서 2023년 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는 남성 청년의 감소폭과 남성 ‘쉬었음’ 청년의 증가폭이 모두 여성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쉬었음' 청년의 예상 월소득은 2023년 기준 약 180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취업 청년 소득(217만 원)의 약 83%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해 사회적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와 이들의 예상 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비용은 2019년 8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수준별 맞춤형 정책지원 △조기발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청년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이나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내수진작,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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