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마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당위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의 긴 터널을 지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 달라진 지점이 있어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당연히 북한에 대한 우리 대처”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인권 문제야말로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특히 외교에서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우 그 당 이름이 민주당이지만 민주, 인권에 대해 선택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항상 비판받아왔다”며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히 어느 시점에서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게 민주, 인권,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내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석기 의원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근거가 되는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3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4일부터 법안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출범했다.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12명 가운데 2명은 통일부 장관 추천으로, 나머지 10명은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해야 하는데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민주당이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다행히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중 하나인데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최소 2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인권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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