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명료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 5년뿐만 아니라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 전략을 수립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처를 확대해 정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등 재정 운용 원칙을 ‘적극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다. ★본지 5월 31일자 10면 참조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재정수지(정부 수입-지출) 통제를 뼈대로 한 재정준칙의 입법을 추진한다. 재정수지를 통제할 준칙을 마련하면 국가채무는 자동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작성 중인 재정준칙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함과 구속력이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2020년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처럼 복잡한 곱셈 산식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한 EU의 재정준칙처럼 명료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하겠다”며 “지키나 마나한 수준이 아닌 다소 엄격한 규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뿐만 아니라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 전략인 ‘재정비전 2050(가칭)’도 수립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5년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재정 상황은 나쁘지 않다”며 “하지만 30년 뒤까지 보면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년 뒤 연금·교육 분야 등의 재정 운용 환경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당장 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년 해묵은 교육교부금을 손질해 정부의 지출 부담도 줄인다.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한정된 교육교부금 용처를 대학·평생교육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던) 교육부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 법 개정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부율(내국세의 20.79%) 조정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처 확대에 교부율 조정까지 추진하면 논의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용처 확대부터 추진하고 교부율 조정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재정 개혁도 추진한다.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재무 위험 기관 10여 개를 선정,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와 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는 집중 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출자 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 혁신을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 부문이 비대해져 강도 높은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정부 지출 여력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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