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골프장 환경관리 위법·부당사항 5건 적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등 관내 10개 골프장 환경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사항 5건을 확인하고 해당 구·군에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10개소에 대해 감사했다. 골프장 환경관리·감독기관인 금정구·강서구·기장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환경 관련 인·허가,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A골프장에 2017년 11월 지하수 2개공 637㎥/일 개발을 허가했다.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해 2019년~2021년간 7억9500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이는 부산시 재원 손실과 상수원 고갈,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비해 6444㎥/일 만큼 더 많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으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골프장 8곳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 누락과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조치 및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조치토록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11명의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골프장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벌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