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화폐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주요 지자체가 올해 마련한 지역화폐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가 출혈 마케팅에 나선 탓에 막 걸음마를 뗀 지역화폐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의 카드 캐시백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인천시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인천e음 캐시백의 예산 집행 현황 및 비율 조정 필요성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인천시가 올해 확보한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예산은 국비 727억 원, 시비 1700억 원을 포함해 약 2427억 원이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도입된 캐시백 10%의 비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예상해 상반기 10%, 하반기 5% 지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인천e음의 월별 발행액은 2021년 12월 3184억 원에서 2022년 3월 41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산시는 올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다. 올해 발행액 1조 6000억 원 중 5월 말 기준 누적 사용액이 1조 650억 원이다. 캐식백 10%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전체 예산 1600억 원 중 67%가 벌써 소진됐다.
동백전 사용액은 올 1월 1878억 원에서 5월 256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다. 부산시는 이 같은 추세라면 2~3개월 안에 발행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현재 1인당 월 50만 원인 충전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운영하는 대전시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화폐 캐시백을 위해 올해 확보한 1400억 원의 예산이 다음달 중으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대전시는 9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7월에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 예산 편성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광주시가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광주상생카드’는 발행·충전 금액의 10%를 할인하는 특별 할인제도가 재정 소진으로 이달 중 일시 중지될 예정이다. 전체 지역화폐 예산이 2019년 86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23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 사용액은 느는데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할인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울산시는 ‘울산페이’의 할인율 조정보다는 유통망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울산몰과 울산페달(공공배달)의 가맹점에 수수료가 면제하고 소비자에게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지역화폐 혜택을 강화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 등 다양하 방법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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