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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행안부의 경찰통제, 경찰법 정신 위배”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청장은 20일 비공개로 열린 일일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비상 대기 중이다.

김 청장은 또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되면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권고안의 문제점,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에서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또 "자문위 권고안은 우리 경찰 역사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브리핑한다.

권고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정책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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