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원 11전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스요금은 민수용 요금이 MJ당 1원11전씩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연간 상한액인 kWh당 5원 올리기로 했지만 한전의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전은 올 3분기 1㎾h당 33원 60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인상 폭은 6분의 1도 되지 않은 5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물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우선 올 10월부터 앞서 예고한 ‘기준연료비’ 인상분(1㎾h당 4원 90전)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기준연료비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기초로 매년 결정된다. 매해 1월부터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재인 전 정부는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 시점을 미뤘다. 무엇보다 ‘연료비연동제’ 관련 산식에 따라 내년 1월 실적연료비가 또다시 갱신될 경우 전기요금이 1년 새 2배가량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게다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연간 유가가 배럴당 103.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kWh당 최대 ±5.0원에 불과한 현행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만으로는 치솟는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08년처럼 한전 재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사용 가능 카드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제한해 놓은’ 한국전력공사법 16조 개정을 통해 한전의 숨통을 잠시 틔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언제 개정될지 모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요금 인상분은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어림도 없다”며 “우리나라만 전기를 싸게 쓸 수 없는 만큼 전기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이용률 감소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전기료 결정 체계를 독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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