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발 (경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전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자재)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 대비 40조 원 확대한 30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과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 및 새 수출 품목 발굴 등으로 무역 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와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와 실물경기·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복합위기에 맞설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고 근로시간제 개선 및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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