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파른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2015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통지수 상승으로 민간소비위축 등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 효과·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한경연은 여기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까지 실업자로 간주한 ‘확장실업률’을 반영해 지수를 계산했다.
한경연의 산출 결과 국민고통지수는 올해 1분기 10.6을 기록했다. 확장실업률이 발표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평균치인 7.7의 1.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고통지수는 2020년까지 10 아래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1분기에는 10.5%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분기부터 확장실업률 감소 등 여파로 9 안팎을 유지해 왔다.
한경연은 소비자물가가 아직 생산자물가 대비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소비자물가 또한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업률의 경우 확장실업률과 공식실업률 모두 추세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확장실업률의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통지수가 높아지면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국민고통지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지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3%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고통지수가 높아지면 소비위축 등 경제 악영향으로 실업이 증가해 고통지수가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며 “부족한 재정여력,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 등으로 거시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업의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의 총공급능력 확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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