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일주일 격리 유지…거리두기는 강화 안할 듯

13일 새 방역 대책 발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8주 만에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하면서 확진자 일주일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비용과 국민의 피로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방역 대응책을 내놓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격리 의무 해제 판단 기준으로 사망자 추이, 치명률,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 6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 BA.5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지표는 악화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일주일 격리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1일 회의에 앞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 등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