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 및 기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공시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준을 통일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력 및 기능 개혁에 고삐를 조이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칼이 결국 고용을 포함해 인력 재조정 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특성상 이미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신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권 5년(2017~2021년) 동안 급격히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각 공공기관 기능의 주요 내용, 수행 근거, 주관 부서, 유사업무 수행 기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수, 항목의 신설·폐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시계열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치 비교 등 마무리 작업 중으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현황을 파악할 때 각 기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하지만 공시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없었던 만큼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기관마다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제각각이던 기능·인력 분류 기준을 기재부 중심으로 다시 전수조사해 통일시킨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이 통일된 만큼 앞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 공공기관 인력·기능 개혁 방안은 더욱 세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수조사 단행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동안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자리한다.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말 32만 8479명이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44만 2777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34.8%(11만 4298명)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 5.8%(1만 4431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동안 24.5%(6만 4685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상당히 가파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수와 인력이 크게 증가한 만큼 각 기관의 기능과 사업 분야, 증원 인력의 배치 적정성 등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기능·인력을 세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수조사 이외에도 세부 사업별로 인력 투입의 적합 여부 또한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이 법률상 의무인 또는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에 인력을 투입했는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대체 인력의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증감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항목도 마련하기로 했다. 즉 필요하지 않거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에 인력이 투입돼 있거나 필요하더라도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배치돼 있다면 이에 대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원을 강제로 내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인력 조정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신규 채용 규모는 평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정년 및 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년 또는 자발적 퇴직으로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종사자 수가 연 1만 4000명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 5년 동안 임직원 수가 워낙 급격히 늘어난 만큼 채용 축소는 물론 특단의 조치 없이는 비용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44개 공공기관의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총 10만 2138명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 8259명 △한국도로공사 8012명 △인천국제공항공사 7894명 △한국마사회 6969명 △한국철도공사 6227명 △한국공항공사 41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997명 등 순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가 컸다.
안 그래도 전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주요 공공기관 채용 인원이 급감한 가운데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큰 피해를 입은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31명, 149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지만 정규직 채용 전환 이후 그 규모는 2020년 75명, 2021년 7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 채용이 줄어들면 취업준비생의 불만을 살 수 있겠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 채용보다는 민간 부문 채용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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