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부문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치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의 영향으로 신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공급망 이슈 등으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향후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로드맵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바이오나프타·철스크랩(고철) 투입량 확대,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올 들어 공급망 혼란에 따른 각종 자원 수급 문제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옥수수나 콩 같은 식재료로 만드는 바이오원자재가 대표적이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나프타는 원유가 아닌 식재료를 원료로 해 기존 나프타 대비 2~3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가뜩이나 가격이 높은데 올 상반기에는 곡물 가격 급등으로 바이오나프타 가격이 더 치솟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나프타 이용량의 36%를 바이오나프타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글로벌 곡물 수급 불안으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철강 부문도 주요 선진국의 고철 수출 통제 등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NDC 세부 조정에 나설 방침이지만 전체 NDC를 조정하지 않는 한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NDC 달성을 강제할 경우 결국 제품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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