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들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앞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던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통일부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정부에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방지 노력 △직접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과 제재 아래 민생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성과 창출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역 단계 조정, 국경봉쇄 해제 등 정책 전환 여부를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8~10일 열린 중앙노동당 8기 제5차 전원회의와 관련해서는 "이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며 "연이어 비서국회의 및 특별강습회를 개최해 당조직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북미관계 교착 지속 및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 사용 가능성 언급, 전방부대 임무 재배치 등의 동향을 보이며 군사전략 변화 및 대남 위협수위를 고조시켰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에는 두 달 이상 침묵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연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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