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턴 등 새로운 노동 형태 현황까지도 반영하도록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한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부터 ‘신(新)종사상 지위 조사’를 개시하고 고용 통계를 개편한다. 새로운 조사에서는 자기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취업자를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눴다. 고용 통계 분류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의존 취업자 중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특고를 ‘의존 계약자’로 분류해 통계 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이 같은 개편으로 그간 포착되지 않았던 다양한 노동자의 통계 데이터를 확보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고의 경우 현행 분류 체계 아래에서 일부는 임금 근로자로, 다른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임시·일용직에 산발적으로 포함됐던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도 새로운 종사상 지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근로 기간이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또한 종사상 지위로 별도 분류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와 3개월∼1년 미만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임시 근로자로 나누어 조사한다.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 기준 개편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제 고용 통계 분류의 변경이 자리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나타나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018년 전면 개정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2∼3년 정도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025년께 새로운 고용 통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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