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7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확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하는 등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다.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의 이름·나이·직업·체납액·체납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 1641명, 법인이 1만 3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씨로 163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체납액 1073억 원, 2004년 등재),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715억 원, 2013년 등재) 등도 명단에 올라 있다. 윤성환 전 야구선수(2021년 등재)와 임창용(2020년 등재) 씨도 각각 6억 원과 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법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
코로나19로 제약됐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 조사도 올해부터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한다.
3월 시작한 총 366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과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9년 2조 268억 원, 2020년 2조 4007억 원, 2021년 2조 5564억 원으로 최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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