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9명이 지금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금산분리 원칙 보완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정책 변화를 강조하는 현 시점이 40년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미 국내 금융 CEO들은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발맞춰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나 법무·딜리버리 등 금융 산업과 연관이 높은 서비스업과 부동산업뿐 아니라 일반 고객과의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유통업·정보통신업 등에 대한 CEO들의 진출 의지가 강했다. 우리보다 앞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일본은 ‘은행업고도화회사’라는 자회사에서 부동산임대업은 물론 지역 상품 중개, 인재 소개, 생활지원서비스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겸업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여행업·가상자산업 등의 겸업을 통해 은행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8일 서울경제가 국내 금융지주·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CEO 50명을 대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EO 대다수가 지금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적절한 시기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42명(84%)이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5명(10%)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26명(52%)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비해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 CEO들은 전통 산업보다 금융 산업과의 시너지가 가능한 업종을 신규 진출 사업 분야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희망 사업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법률·세무 등 서비스업을 선택한 CEO가 34명(68%)이었으며 부동산업 22명(44%), 정보통신업 21명(42%), 유통업에 관심을 보인 CEO는 17명(34%)이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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