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너무 편향적”이라며 현 정부의 서울대·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인재 풀을 넓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창립 70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특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대부분이고 경력으로는 검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영남 일색이고 나이로는 50대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가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언론인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핼버스탬의 저서 ‘최고의 인재들(The best and the brightest)’을 인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책에 따르면 존 F 케네디 정부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 출신의 인재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정책은 형편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하버드 클럽’이라고도 불렸던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과오로 꼽히는 베트남전 참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실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현장 비판을 무시하고 잘못됐음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이다.
전 서울대 총장마저 지적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서울대 편중은 심각하다. 먼저 내각을 이끄는 한덕수 국무총리(경제학과)를 비롯해 장관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으로 꾸려졌다.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장관 16명 가운데 9명이 서울대에서 공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법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회과학대 정치학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경제학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경제학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법대) 등이다. 금융권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집중돼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두 수장과 호흡을 맞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동문이다. 새로 임명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다. 경제팀 중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고려대 경영학과)만 비서울대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했지만 경제가 어렵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명목상 자유보다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선순환하도록 하는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동반 성장을 제대로 추진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려고 해도 대기업에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 성장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경제·금융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새 정부는 위기 선제 대응과 함께 금융 산업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125조 원 이상의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 세션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발표를 맡아 “제조업의 전면적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산업·통상 통합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에너지 세션 발표자인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 5년 기후 에너지 분야 핵심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고도화’ ‘전력 시장의 정상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화’ 등을 꼽았다. 이 외에 강석훈 회장은 “새 정부의 신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안보 대응’ ‘산업구조 대전환 대응’ ‘혁신 기업 지원’ ‘딥테크(심층기술) 분야 육성’ 등 정책 금융 핵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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