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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평가 4년 연속 'B'…소비자 보호 미흡

윤창현 의원 "소비자 보호 위한 감독서비스 제공 기관돼야"





금융감독원이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B'등급 받았다. 소비자 보호 부문은 감점을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평균 82.86점(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경영 평가는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2015년 ‘A’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과 2017년은 ‘C’등급에 그쳤었다. 이후 2018년부터는 4년간 ‘B’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계량 지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이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는 100점 환산 시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주요 사업 부문에서는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따라 경영 평가 B등급 기준으로 평가상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은 62% 수준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회복, 감독 방식의 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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