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사범 증가와 마약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마약수사 전담검사 체계를 복원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유통 조직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16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태크스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예방은 확산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에 따르면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에서 2021년 1296㎏으로 5년 새 8.3배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32.8% 증가했다. 실제 적발되지 않는 ‘암수비율’과 재범율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
마약은 그 특성상 적발 위험을 줄이고자 비대면거래를 선호하는데,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주부, 공무원으로 투약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고,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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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마약 사건을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사건 전담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 급증에도 형사처벌 인원이 감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고,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를 포함한 30여개국과 수사관 파견 및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전국 검찰청에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신 부장은 “지난해 압수된 마약의 물량이 시가 1조8000억 상당으로 적발되지 않은 양을 감안하면 10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간 와해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기능을 복원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직폭력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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