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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 마련…2·3기는 교통망 확충에 역량 집중

[8·16 부동산 대책]

■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안

2기 신도시 광역버스 신설 등 추진

3기, 2024년 6월 전 GTX-A 개통

B·C노선도 내년부터 순차 착공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2기 신도시에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3기 신도시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단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기 및 3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기 신도시는 입주 후에도 교통망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입주율 82%인 동탄신도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집행률이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한강신도시 골드라인의 출퇴근 혼잡률은 250%를 넘는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2기 신도시의 128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다음 달 중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을 검토한다.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해 추가적인 교통 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GTX를 통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GTX-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B·C노선은 사업자 선정 등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B노선은 2024년 착공 및 2030년 개통을, C노선은 내년 착공 및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또 광역버스·급행철도 등 주요 교통 거점 환승 센터를 건설해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신도시 내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통학로, 학교 부지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 자족용지 일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토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취득세·재산세·부담금 등을 감면해 기업 유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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