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사실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만 하면 식량·발전·항만·농업·병원·금융 등을 지원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남북이 평화 테이블에 앉자는 한발 더 나아간 제의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전폭적인 경제 지원은 물론 재래식무기를 군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안전을 보장하는 경제·군사·안보 패키지딜까지 꺼내며 강한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담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해당하는 재래식무기 군축 협상까지 꺼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평화 체제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남북미 안보 대화 채널 등이 담긴 국정과제 ‘북한 비핵화 추진’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화를 통한 평화 체제 정착의 원칙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지역의 어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라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확장 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위해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담대한 구상’도 대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제를 우리가 먼저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의 당면 과제는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달 19일 이전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상표권 현금화 명령을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명령을 결정할 경우 과거사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대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문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북한은 (한국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절대 수용 안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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