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비대위 전환에 대한 부당성을 법원에 호소하고 나오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삼권분립 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시에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기각 시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자책한다”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도 했다. 여당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음을 시사하며 당정 관계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더라고 본안 소송을 통해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상황 발생을 예단해 미리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기각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고, 이날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간사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 상황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윤핵관 분들의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려 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이든, 예결위 간사이든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직위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될 경우 법률적 하자를 보완한 뒤 비대위 구성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을 대처한다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비상상황이다.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5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보도를 보고 굉장히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며 “전혀 확인할 생각이 없다. (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1차 심문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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