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특정 감사를 통해 밝힌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 시절의 광복회 혐의에 대해 “(전임 정부 시절)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훈처가 광복회 비리 혐의에 대해 형사 고발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수사 당국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될지 주목된다.
박 처장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지탄받아야 할 범죄는 처벌하고 광복회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보훈처는 특정 감사 결과 김 전 회장 재임 시절 광복회에서 총 8억 원대의 비리가 발생했고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진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비리 혐의는 독립운동가 만화 출판 사업 인쇄비 과다 견적(5억 원), 대가성 기부금 수수(1억 원), 유공자를 위한 기부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1억 3000만 원),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 계상(9800만 원), 법인카드 유용(2100만 원) 등이다. 불공정 채용 혐의는 광복회가 2019년 6월 1일~2022년 2월 16일 정원의 60%에 달하는 1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공고·면접 등 어떠한 전형 절차도 없이 7명을 뽑았고 그중 4명은 김 전 회장의 지인이었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이번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8억 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돼 개인의 실제 범법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복회장 스스로 공금을 유용하고 착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오히려 (보훈처의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적폐 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임 정부 시절의 보훈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훈혁신위’를 발족시키고 보훈처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면서 1년 넘게 직원들을 취조했다”며 사실상 ‘적폐 몰이’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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