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처 산하 자문기구에 제출한 자체 쇄신안이 퇴짜를 맞았다. 졸속으로 쇄신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실질ㄹ적인 고강도 쇄신을 하라는 보훈처의 방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보훈처는 보훈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보훈처의 정책자문기구인 ‘보훈의료 혁신위원회’가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혁위는 공단에 적극적인 혁신의지를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면 보완할 것으로 요구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뼈를 깎는 고통과 성찰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보완 사항과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7월 11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혁위(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를 정책자문위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발족시켰다. 보혁위는 7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공단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경영효율화 및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마련해 이달 22일 보혁위 2차 회의에서 보고했다. 해당 쇄신안은 진료 적체, 의료진 이탈 등 보훈 의료 당면현안과 함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단의 조직?기능 및 인력 조정,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을 담았다.
공단이 보고한 쇄신안에 대해 보혁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해 적극적 혁신 의지를 갖고 전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인 조직·인력의 일부 조정에 그쳤고,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의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도 미래 비전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없이 임기응변식 접근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보혁위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사업 타당성 재검토, 의료사업을 포함한 공단 수익구조 분석, 보훈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진료시스템 설계, 우수 의료진 유입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보혁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과 병행해 보혁위 주도의 혁신 권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의 운영체제(거버넌스?Governance) 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보훈병원과 위탁 병원 간의 역할 재정립 등 구조적인 장기적 개혁 과제들이 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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