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전담조직(TF)을 확대·개편한다. 다음 달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과의 소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즉각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 시장과 장차관·책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가지면서 주민 대표단 등 주체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TF 공동팀장을 현재 국토부 실장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법 제정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TF는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 주택 정비, 기반 시설 확충, 광역 교통 개선, 도시 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원 장관은 또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주민·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인 MP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TF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상황은 MP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된다.
원 장관은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올해 말에는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중 가장 이른 시일 내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관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 중으로 제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건축은 물 건너갔다”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국정과제를 보면 주거 공급과 신도시 재정비는 별개 과제이고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도시 플랜을 발표한다는 의식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직과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주민들이 바라는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특별법과 마스터플랜·TF를 통한 진도 관리에 대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절박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는 데 많게는 4년 넘게 소요되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2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용산 역세권과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50개월·36개월이 걸렸다”며 “1기 신도시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하고 정부 임기 내 지자체와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짜볼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단순 재정비 계획뿐 아니라 미래 도시 방향성, 이주 계획, 기반 시설 확충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4000가구가 재건축으로 이주하면서 강남 3구와 과천시·동작구까지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며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달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비)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를 주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기본 계획 수립, 지구 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인가, 준공 처리 등은 5개 신도시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지자체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하는 틈을 타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라고 몰고 경기도가 무엇인가 해줄 것처럼 하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경기도가 올해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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