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구형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구형량이 바뀔 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형량 증가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한 모습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해 진행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같이 전했다. 사건을 맡은 기노성 검사는 “기소된 이후 여러 사정을 감안해 구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구형량을 늘리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2심에 그대로 구형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한 법률가는 “지난해부터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두나무 운영진 혐의를 더욱 무겁게 보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특히 기 검사가 속해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가 팀을 구성해 테라·루나 사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칼을 빼든 만큼 송 회장에게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률가도 “검찰의 구형 변경 검토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시간을 더 갖고 구형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 검사는 2018년 당시 업비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경을 설명하며 “금융조사부는 개개인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건전성, 진실성을 주된 보호로 하는 수사 부서”라며 “당시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심하고, 김치프리미엄이 50%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다소 혼탁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업비트를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을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이 만연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업비트는 당시 신생 거래소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단의 “검찰이 1위 거래소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 뚜렷한 근거 없이 수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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