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 와중에 전기요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하며 ‘빚으로 빚을 막는’ 차입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만기이자액을 포함한 한전의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30조원 이상 급등하는 등 한전이 조만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 상반기 차입금 및 사채규모는 122조3508억원으로 지난해 말대비 30조원 이상 늘었다. 한전의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2019년(80조3997억원)과 2020년(82조3262억원)만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으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 드러난 2021년 91조9504억원까지 늘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손실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한전의 이 같은 부채 규모는 이후에도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 7월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가격은 1034달러로 1년전(498달러) 대비 2배 이상 치솟은데다, 이달 넷째주 호주 뉴캐슬 연료탄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1톤당 436달러를 기록중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사흘간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 한 후, 가스가격이 1년전 대비 10배 이상 치솟은 1MWh당 280.2유로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7조544억원으로 1년전(5조1481억원) 대비 40% 가량 껑충 뛰기도 했다. 지난달 전력거래량(5만983GWh)과 지난해 7월 전력거래량(5만360GWh)은 전력거래액과 달리 큰 차이가 업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은 오는 10월 1kWh당 4.9원 인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결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발전단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한전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추가로 물가수준을 지켜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물가 자극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측은 정부가 지난해 첫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 기대중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기초해 산출되는데, 최근 1년새 연료비가 2배 가량 급등하며 기준연료비 또한 대폭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다. 실제 한전 내부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p 오를때 마다 이익이 2946억원 늘어나는 만큼, 2배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올해 발생한 손실(약 30조원)을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처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 카드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련 법 개정으로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대는 일종의 ‘기우제(祈雨祭)’식 대응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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