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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팔리면 손해?"…코로나 후 쟁점 떠오른 사용량-약가연동제

코로나 치료용 감기약 매출 2~3배↑

약가연동제로 장기 수익성 하락 우려

증산 저해 우려에 연동제 완화 추진

품목 한정돼 감기약 대란 해소 미지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면서 주요 감기약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시내 한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초부터 판매량이 폭증한 감기약을 두고 제약사들이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바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때문이다.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약가가 깎이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을 제약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으로 감기약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내놓으면서 장기간 이어온 감기약 품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상반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의 감기약 관련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모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기존 감기약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원제약(003220) ‘코대원F/S’의 매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46.2% 증가한 22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매출 199억 원을 반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 동아제약의 감기약 ‘판피린’은 올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6% 늘어난 127억 원을 기록했다. 유한양행(000100)의 ‘코푸시럽’과 ‘코푸정’은 올해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비보다 154.2% 늘어난 73억 원에 달했다. 보령(003850)의 진해거담제 ‘용각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2% 늘어난 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제약사들은 걱정이 앞선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을수록 약가를 깎는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제약업체가 전년보다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60% 이상 늘어나는 등 많이 팔린 의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 약값을 인하해 재정을 확충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즉, 올해 증가한 판매량을 감안해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특수를 맞아 약값을 깎았다가 추후에 다시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정된 감기약 생산 능력을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에 비중을 크게 두거나 추가적인 증산은 단행하지 않아 감기약 수급 부족 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 판매 현황을 바탕으로 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고 연간 447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정 절감액 447억 원은 전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200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응해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달 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에 처방되는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위장약 등을 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사용량-약가 지침 제10 조에 따르면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감염병 대비 비축 약제 또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재정 등을 고려해 참고 가격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6일 건보공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감기약의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5개 품목, 이부프로펜 성분 2개 품목, 복합제 3개 품목 등 10개 품목이다.

문제는 업계의 건의 사항보다 품목이 적고 기간도 넓지 않다는 데 있다. 협상 대상인 10개 품목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에 많이 쓰인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등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더불어 올해 2~8월로 처방 기한을 한정해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청구액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상병 코드로 처방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정도 수준으로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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