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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 선출

ATT 국내 발효 이후 처음

내년 8월까지 주도적 역할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연합뉴스




한국이 처음으로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선출됐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2014년 12월 발효됐으며, 총 111개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맡은 건 이 조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2017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TT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을 통해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9차 회의 의장국의 임기는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이다.



ATT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와 △조약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ATT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정무담당 차석대사가 당사국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은 내년 2월과 4월로 예정된 ATT 실무그룹 회의와 같은 해 8월 당사국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ATT 당사국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통제·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갈 것"이라며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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