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대한 우려를 담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경쟁력이 수년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빠지자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 왔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왔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세부적인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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