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1350원대까지 오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방경제에서 환율은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등한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에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언급했고 한국의 무역적자 또한 지속될 것이 예상돼 앞으로 환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이다.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며 일본과 중국의 환율도 오르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여건에서 이들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30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국제통화를 갖고 있어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 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중국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 최근 금리를 낮춰 환율을 높이고 있으며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아 외환위기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반면에 한국은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본자유화를 해 환율이 급등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투자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대외 경제 부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무역수지나 환율 안정과 같은 대외 부문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금리 인상과 구조 개혁 추진과 같은 국내 경제정책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대외 부문이 불안할 경우 이러한 긴축정책과 구조 개혁 정책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나 긴축 재정 정책은 부동산 버블 붕괴나 가계부채 부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와 자본 유출로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연금·노동 등 구조 개혁 정책 역시 성과를 내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먼저 대외 경제를 안정시킨 후 긴축정책과 구조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정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자본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경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다. 무역적자는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원인이 있다. 그동안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로 수출을 늘릴 수 있었으나 최근 격차가 줄어들면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중국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무역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당국은 대중국 수출 감소를 만회할 수 있도록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22조 원 늘어난 101조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재정 지출을 과감히 줄여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개방경제에서 환율만큼 중요한 지표는 없다. 지금과 같은 환율 급등은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을 크게 줄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구조 개혁의 성과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환율 안정을 이룬 다음 국내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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