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민생 예산은 깎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 민심은 아랑곳 없이 나라 빚만 키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칼바람은 실무진에게 불어닥치고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은 무풍지대인데 인적 교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돼 대폭 교체하느냐”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추천한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만 쫓겨나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며 “지금이라도 측근, 지인을 둘러싼 장막 인사를 걷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에 대해서는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발표한 22대 민생법안과 관련해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등 경제 3중고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민 어르신 등 보다 어려운 국민께 도움이 될 시급한 법안을 선정했다”며 “장애인 국가책임제와 평등법처럼 차별과 갈등을 줄이는 개혁 의제들도 과감한 공론화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