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우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도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인권논의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한국) 책임과 연결된 부분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는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다"며 "첫 번째 사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에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 역시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지난 27일 한국을 찾은 살몬 보고관은 대북인권단체들과 면담을 시작으로 외교부·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담을 이어간다. 국회와 시민사회, 탈북민 면담 등 다양한 방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30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만찬 협의를 했고 2일 오후에는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다. 이달 1일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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