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전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진행된 접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북한 인권 악화에 대한 책임 묻기와 함께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도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두고서도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살몬 보고관은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살몬 보고관은 이날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한 진상 규명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든 우려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지적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3국간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3국 안보실장이) 의견을 함께했다”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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