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 10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운영자금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한전이 설립·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이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회사들을 쥐어 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7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 10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분담금 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전은 해당 공문에서 ‘전력그룹사는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따라 한전공대 출연금을 분담 출연하고 있다’며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전력그룹사 출연분담액은 1124억원으로 이 중 한수원은 5% 가량인 56억2000만원을 한전공대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전이 이번에 10개 자회사에 분담토록 한 한전공대 운영비용은 404억64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은 2020년 한전공대 1차 분담금(총 600억원) 중 한수원을 비롯한 남부·남동·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사에 전체 분담금의 각 5%씩을 갹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한전KPS(2%), 한전KDN(2%), 한전기술(1%), 한전원자력연료(1%) 등에도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독촉했습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최근까지 한전공대에 출연한 자금은 총 1129억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이 2031년까지 7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한전공대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조471억원 중 6210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최대 259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2031년까지 필요한 한전공대 운영비용 5641억원 중 지자체 부담분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하거나 한전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발전 공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비용부담이 급등하는 와중에 한전공대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28조5000억원 늘어난 165조8000억원으로 국내기업 중 1위 입니다.
한전공대의 ‘역할론’에 대한 의문 제기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전공대는 이전 정권이 사실상 호남지역 표심을 얻기위해 설립됐으며, 최근 정교수 평균 연봉이 일반 대학 대비 1.7배 높은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포항공대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제 몫을 하는 와중에 한전공대 설립으로 교육예산을 ‘중복투자’ 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는 ‘빚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는 와중에 한전공대에 지금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한전의 수익원이 국민에게서 받은 전기료라는 점에서 결국 이전 정권의 ‘대못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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