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여당 내홍 사태 등으로 내치가 어지러운 가운데 4일 징용 문제와 북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가 수두룩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9~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도 이들 문제를 안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①징용 피해 배상, 한일 사이 최대 뇌관=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한일 사이 최대 뇌관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은 당초 지난달 말로 현금화 명령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이 결론을 짓지 않고 2일 퇴임하면서 미쓰비시 특허권 매각은 당분간 기약없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연내 현금화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이에 외교부는 5일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7월 26일 재판부에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2일 징용 피해자들이 지내는 광주를 방문해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박 장관은 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 의견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 박 장관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의료원을 들러 1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故) 전옥남 할머니의 빈소를 찾기도 했다.
②북핵 문제도 윤석열 정부 최대 현안=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능력도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며 김빼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날도 한미 양국의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거론하며 도발 명분을 축적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기사에서 "'북주적론과 '선제타격론'에 따라 벌리는 전쟁 불장난이 어떻게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으로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윤석열역적패당은 스스로 재앙을 청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UFS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0월 중국 당 대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9월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적”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양 교수는 “7차 핵실험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북한은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올해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내보이는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앞서 3국은 이달 2일 미국 하와이에서 안보실장회의를 열고 북한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③미중갈등 속 美 IRA법 부상=미국의 IRA는 미중 사이 '가치 외교'로 미국에 발을 맞춘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IRA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양된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정부 합동대표단이 지난달 29~31일 방미한 데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이달 차례로 방미할 예정이지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뚜렷한 성과 도출은 어려워보인다. IRA 통과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을 만큼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